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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체계로의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철호 의원은 "최근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철호 의원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은 미래의 공공 행정을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며, 이들의 처우개선은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행정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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