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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이하 ‘세종시’) 최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이 개정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타지역 접근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상병원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 기업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집행부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위한 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실제로 상 의원은 지난 2월 연기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해서 나들목 설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의원은 2029년 세종시 북부권에 준공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및 현재 분양·입주 중인 다양한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 인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SK의 하이닉스 공장 등이 세워질 계획 중이라, 연기 IC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이와 관련된 협력사나 벤더들의 본사나 공장 등이 세종시에도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시 집행부는 경제 타당성 B/C값 1이 나오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속도로 개통 후 IC를 추가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상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서울-안성 구간은 2015년 11월에 결정이 되었고, 기본 실시설계가 2017년 12월에 진행되었다”라며, "사전에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산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집행부는 이 소중하고 긴 시간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날려버렸다”라고 시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민 출퇴근 편의 제고와 세종시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 기관 이전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영덕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가람 IC 설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인근 여러 나들목이 있지만, 모두 세종시 행복도시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광역 교통망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 역시 세종시와 인접한 IC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상 의원은 가람 IC는 B/C값이 1에 가까운 0.88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람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인근 동천안휴게소, 거봉포도휴게소, 신탄진휴게소의 사례를 적용하여 신규 IC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의 굵직한 사업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의 인사가 방문하여 협의하여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신규 생활권 분양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순 있겠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선결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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