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