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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 강조
올해 시정연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하였다지만 오히려 100억 감소
올해 시정연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하였다지만 오히려 100억 감소
김철환의원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상환부담 및 대출증가로 폐업이 우려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올해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차년도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질책하였다..
한편 2년간의 특례보증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시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었지만 올해 전액 도비로만 지원되어 지원금액이 감소된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몇몇 지자체는 어려운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을 최대 5년간 연장하기도 하고 기간의 연장없이 이자지원을 5%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불황 속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은 상권을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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