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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는 수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뜨거운 토론들이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세종시의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과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했다.
최민호 시장은 "헌법 개헌을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수도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37년 전 헌법을 유지하기에는 변화한 현실과 맞지 않으며, 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안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공식화해야 할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공식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수도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을 주장합니다.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순한 논의를 넘어 수도 이전과 개헌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처럼 정치적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개헌이 순탄할는지, 수도를 옮겨야 되고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다.
개헌의 물결 속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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