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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운영 혼란 지속… 제도 개선과 학교 자율성 강화 시급”

이번 방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 환경과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학업중단 학생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온양신정중 조원찬 교장은 "이주 배경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높은 학습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가정의 무관심, 부모의 비자 불안정 등이 학습 격차와 정서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산충무고 엄기일 교장도 "전체 학생 중 31.6%가 다문화 학생이며, 이들은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기 진로교육과 체험 중심의 활동, 정서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진로 탐색과 학습 지원이 시급하며,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과 투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불당고 양종현 교감은 고교학점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양 교감은 "과목 선택의 다양성 부족, 평가 체계의 불안정, 1학년 성적의 입시 반영 부담 등으로 학업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입 제도의 변화 없이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장 교사들 역시 "획일적인 제도 도입과 과목 수만 늘린 기존 방식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학생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별 자율성과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를 연계한 실질적 개선,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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