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고, 사회적 경제를 당당한 경제 축으로 세우는 걸음이다.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경제는 제도 속에 안착하며, 우리 사회가 오래 갈 힘을 가지도록 돕는다.

이런 배경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지역 확산 계획을 밝히며, 법안이 사회연대 경제로 명칭이 바뀐 배경과 추진 과정의 의미를 상세히 전했다.

먼저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추진 상황에 대해 "이제 큰 틀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과거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로 정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도 명칭을 바꾼 것이고 지난해 여러 의원들이 관련 기본법을 발의했고, 저 역시 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특히 "그동안 사회적 경제에는 사실상 주무 부처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명목상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기반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죠.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경제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은 대통령과 행정부 차원에서 이미 방향이 잡혔다. 이제 이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쟁점 조정으로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고 밝히며,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 금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금 조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했죠. 이런 이유로 지난해를 넘기게 됐지만,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졌고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정치적 오해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며,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여전히 색깔론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이 국회 논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자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본격화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GDP의 약 10%를 사회연대경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승자독식 구조라면, 그 반대편에는 함께 나누는 경제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유럽 사례를 들어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기본법 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정책의 지속성도 확보됩니다. 지금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공서비스 영역의 많은 일들이 입찰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로또, 누군가는 탈락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공동체 경제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효과를 "지역에서 공동의 경제가 만들어지면 주인의식이 생기고, 자치는 성숙해지며, 민주주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승자독식이 아닌, 서로 보듬는 경제의 한 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과거 아산시장 재임 시절부터 사회적 경제에 힘써왔음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2등을 해서 억울하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 육성에 공을 들였다. 앞으로도 법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관련 법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시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산이 사회연대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 되길 바라고, 마을·읍면동 커뮤니티와 직접 호흡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며 아산·천안 지역을 사회연대경제의 선도 모델로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 의원은 "자활기업을 보면 분명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통해 급여를 받고 수급에서 벗어납니다. 개인의 자긍심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의료 생협, 생활협동조합도 모두 사회연대경제의 영역이다.”라며 농업과 돌봄, 금융 분야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영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은 혼자 할 수 없다. 청년 농부든 스마트팜이든,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고 판로를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 제 아이도 청년 농부로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혼자가 아니라 연대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유통 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사회연대경제 안에서 묶이면, 소수 유통업자의 마진 때문에 농민이 손해 보고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역할 변화도 강조하며 "농협도 조합이다. 금융기관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공동 연구·생산·판로를 고민해야 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역시 고이자를 남기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복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본법은 큰 그물을 치는 일이다. 그 안에서 농협은 농협대로, 신협은 신협대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 언덕만 넘으면, 우리 사회에서 박수받는 경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