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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요청 1주일 만에 적격성 조사 의뢰…“조속 통과 온 힘”
사진 : 김태흠 충남도지사 2022년 11월 21일 도청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현안 지원 요청
[시사캐치] 충남도가 서해안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의 또 다른 대동맥이자,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망이 될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넘어, 조속한 건립을 위해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JCT)에서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평택∼파주고속도로 남광명분기점을 연결하는 61.4㎞로, 2033년까지 3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구간은 9㎞에 달하며, 제2서해대교로서의 기능을 갖고 국내 최장을 기록하게 될 6945m 규모의 해저터널을 계획에 담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도가 2021년 3월 착수한 제2서해대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맞물려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한 용역을 통해 제2서해대교 최적의 노선과 건설 방식(해저터널)을 찾고, 지난해 1월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에는 제2서해대교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되고, 같은 해 6월에는 민선8기 힘쎈충남 공약에 포함했다.
도는 제2서해대교가 교통 분산을 통한 서해대교 상습 정체 해소, 서해대교 통행 제한 시 대체 경로 활용, 당진∼아산 고속도로 연계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기준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량은 8만 9329대로 이미 포화 상태이며, 주말이나 피서철에는 서해대교 통과에만 1∼2시간이 소요되는 등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다.
서해대교 차량 전면 통제는 △2006년 10월 29중 추돌사고 발생 △2015년 12월 교량 케이블 화재 발생으로 각각 1일과 16일 동안 진행된 바 있다.
도는 또 제2서해대교가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자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용역 기간 중인 2021년 7월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며 표면화됐다.
도는 당시 국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동시 추진하기로 정했으며, 현재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제2서해대교 건설에 더 유리한 선택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2서해대교를 비롯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십수 개월 동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21일 도내 국토교통 분야 현안 논의를 위해 도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김태흠 지사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를 요청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김 지사는 제2서해대교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간 투자를 폭넓게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긍정적인 효과에 공감을 표하며, 적격성 조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김 지사-원 장관 만남 1주일 만인 같은 달 28일 기획재정부에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달 초에는 충청권과 가진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통해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당진∼광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해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적격성 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의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재정-민간 시행 투자를 비교해 추진 주체를 결정하는 절차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다.
도는 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를 위해 경기도, 당진시와 힘을 모아 민자 추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비교적 건설 추진이 빠르고, 통행료는 재정 사업으로 건설한 일반 고속도로의 1.1배를 넘을 수 없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며 "제2서해대교가 보다 빠른 시간 내 건설되면 도민 혜택도 더 커지는 만큼,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자 추진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2서해대교를 포함한 당진∼광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충남의 새로운 고속도로 축을 통해, 서해안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적격성 조사 통과 및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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