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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분야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 세종미래마을 조성 등 건의
[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이버 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발맞춰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회의에서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전략자산인 점을 감안해 소프트웨어 사업 공공기관 발주 시 정보보호 분야에서 대기업 진입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정부기조에 발 맞춰 국내 최초로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공공기관 발주 시 정보보호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 농촌 빈집을 스위스풍 전원 마을 수준으로 탈바꿈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세종미래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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