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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육자유특구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시민단체 악의적 정쟁화 유감

기사입력 2023.0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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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교육경비 조정 관련 아산시 입장문
    아이들의 꿈과 역량 펼칠 교육자유특구 지정 도전할 것
    [시사캐치] 아산시는 2월 16일(목) 일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는 17일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교육경비 조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한 교육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용이 다한 진학 위주의 교육정책을 대체하는 교육정책이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며, 특구 내 학교에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교육의 선도적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인성·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학교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수많은 영세한 대안학교들을 양성화하여 아이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은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유사사업에 따른 혈세 유출을 막고 원칙이 깃든 재정지원을 위해 아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과 교육사업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이 수행할 것,

     

    이에 ”보조적·특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각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예정된 사업은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에 협조하고, 교육청은 그동안 아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랬다”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앞으로도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아산시는 아산의 제반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가 아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정쟁화하고 시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비판해 달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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