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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왜?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나?
교육사업, 많은 이해관계 얽혀 있어
시의회도 자유롭지 못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 결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교육 예산 규모와 조정에 대해 "아산시에서 조정한 교육 예산은 8억 7천만 원이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 지난 연말 예산 성립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발견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 문제점에 대해 뒤늦게 발견한 부분에 박 시장은 "아산 사업이 방대하다. 그 과정에서 각 과별로 중요한 사업들만 합쳐도 수백 페이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이 이미 10여 년 동안 해온 사업이라 아무런 경각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역대 시장님들이 협약이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다. 그런데 교육 사업을 보면서 문제점을 알게 됐고,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급식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탐색이 들어갔는데 그 시기에 예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시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시도 알 수 없었고 모두가 놓쳤던 부분이다. 작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걸러낸 부분도 있는데,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충남교육청이 1조 785억 원의 기금 조성에 대한 해명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 박경귀 시장은 "1조 785억 원이 궁금하다. 충남도지사님도 궁금해하신다. 2020년에 1.445억, 2021년 2.835억이었다. 작년에는 3.8배, 4배 가까운 1조 785억 원이 적립된 걸로 확인되었다. 충남도에서도 충남교육청에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해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닌 국가가 위탁을 한 것이고, 그 사용 계획을 분명히 발표 해야하며, 그동안 써왔던 내역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실상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엄청난 돈에 충격을 받았고 그 용처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 이 부분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꽁꽁 숨겨놓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밝히겠다. 또 우리 아산시 학생 수가 1만 4천 명이고 충남 학생 수의 19%에 상당하는 교육 재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왜?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에 조율할 시간을 줬어야 되지 않았나는 지적에 "시비가 들어갔던 부분을 뺀 것이다. 그 예산을 채워줄 책무는 사업 주체인 충남교육청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도 바로 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우리 아산의 절감된 부분은 학생들에게 고르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의회와 불협화음 지적에 "다른 사업도 이렇게 조정한다면 어떨까 우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조정돼야 될 큰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번 사업만큼은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15개 시군 충남 전체 또 전국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틀린 것을 올해 계속 진행하고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이에 "시의회가 지금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것은 의회의 권한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또 의원님들 17명 모두가 동일한 의견은 아니다. 다만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는 "이 파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언제, 왜 시작됐나, 대상 지역은 형평성이 있는가? 심도 있게, 과감하게, 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했다. 도 전체와 연관된 사업이다보니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준비한 후에 결단을 한 것이고 그게 더 큰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첫 출발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일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하지만 반드시 정립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언른인 여러분께서 아산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교육 수요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되고 수혜가 될지 살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아산시 재정 운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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