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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적… 야간연장보육 늘려갈 것 강조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야간연장 보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육사업 예산이 2019년 4949억 원에서 2023년 7019억 원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또 충남에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근무 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른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어린이집 총 529개를 유형별(국공립‧공공형‧민간‧가정)로 분석한 결과, 야간연장을 신청‧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경우 13.3%로 민간어린이집 92.3%, 가정어린이집 80%보다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야간연장 선정에 매우 유리하고, 야간연장을 운영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더 많다. 국공립과 공공형이 먼저 앞장서서 야간연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의 일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하게 투자되는 보육예산의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 지도‧감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가 결정적인 행정의 사각지대이자 ‘무늬만 야간연장, 현장은 몰라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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