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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7일(금) 제270회 임시회 폐회 후 행정자치위원장실(의회 2층)에서 ‘지방의회 권한 확대방안 연구회’출발을 알리는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 원년의 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힘차게 자치의회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이 때 지방의회는 대표적으로 인사권을 챙겼지만 실상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무늬만 자치의회 시대인 것이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으므로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모임 구성하여 제9대 의회를 마칠 때까지 함께 뜻을 같이하는 네 명의 의원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임 회장은 이재경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용기 의원(국민의 힘, 대덕구3) 그리고 회원으로는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 3), 김선광 의원(국민의 힘, 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 힘, 서구1) 등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재경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해 모임을 함께하는 의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과 토론회·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또한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자치의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구모임에 대한 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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