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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개선 방안 촉구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방안에 대해서 발언했다.
김의원은 불법현수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까지 게시됨으로써 교통하는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불법 현수막이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김의원은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현수막이 발생하지 않고 많은 광고들을 수용할 수 있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현수막을 개발, 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취지가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이 정당간의 과도한 대립과 헐뜯기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피로감이 쌓여간다고 지적하며, 근거없는 비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언어, 혐오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현수막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당현수막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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