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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수요조사, 12월 라오스와 근로자 공급에 관한 MOU 체결, 2023년 상반기 11개 농가에 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1개 농가에 23명만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농가 인력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시가 인력난 해소에 다소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집행부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배농가만 보더라도 일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아우성이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눈치 보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농가 현실이 시정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 홍보 ▲ 실효성 있는 수요조사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시에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담팀도 없고 이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무엇이든 도와드릴 것이다. 아직 주변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려운 점 알지만 한발짝 앞선 행정으로 농가 어려움에 구체적 정책으로 화답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김철환 위원장, 박종갑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강성기 의원, 이병하 의원, 김강진 의원, 육종영 의원, 이지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철환 위원장은 2022년 제25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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