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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도 마련…오동호 원장 “정부 전체의 과제”
이는 기존에 없던 섬 통계 형식과 틀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섬 통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는다.
19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정책연구과제 ‘섬 통계 DB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섬지역 통계 항목과 정책적 제언, 섬지역 통계 DB 활용방안 등을 제안했다.
통계는 주요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섬지역 통계는 일부 통계를 통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섬지역만의 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해 섬 발전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실제, 한국섬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 섬 담당 공무원, 섬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등 62명을 대상으로 ‘섬 통계 작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 및 소재 파악의 어려움(31.1%) ▲분산된 데이터 취합 시 많은 시간 소요(19.3%) ▲데이터 유형 및 형식의 비표준화(18.5%) 등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신뢰성 있는 섬지역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섬 통계 DB 구축방안 연구’를 추진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유인섬으로, 섬 지역 통계 DB 구축방안 도출이 목표다.
국내 섬 지역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섬 지역의 통계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해 섬 통계 정의와 체계를 개념화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한국섬진흥원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섬 통계 분류체계와 항목을 제안했다. 국가승인통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섬 지역의 중요 통계 기틀을 잡았다.
먼저 한국섬진흥원은 ▲단기 12개 분류체계 약 90개 항목 ▲중기 17개 분류체계 약 200개 항목 ▲장기 총 22개 분류체계 약 320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단기적으로는 섬 정보, 인구, 사회일반, 보건, 복지, 교육·훈련, 문화·여가, 주거, 건설, 교통·물류, 환경, 에너지 등 12개 분야다.
중기로는 단기 12개 분야를 포함해 범죄·안전, 소득·소비·자산, 농림, 수산, 정보·통신 등 5개 분야가 추가됐다.
장기로는 노동, 국토이용, 경제일반·경기, 광업·제조업, 도소매·서비스 등 5개 분야가 늘어 모두 22개 분야로 분류됐다.
기존의 유인섬 통계 작성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원화된 작성 체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섬지역 통계 자료작성 의무화 및 섬지역 통계 전담 조직의 권한 부여 ▲유인섬 현황자료 작성 지침 제시 ▲현황자료 품질점검 및 메타데이터 작성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한국섬진흥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거버넌스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 비용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적 제언도 했다.
「섬 발전 촉진법」에 섬지역 통계 개념 및 정의와 통계 작성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의무화로 행정자료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했다.
또한 섬지역 통계 전담기관 지정을 명시함으로써 섬 통계를 지속 작성·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는 행정자료, 실태조사 등으로 작성된 섬지역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섬 통계 DB 및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담겼다. 이러한 통계 플랫폼은 올해 계획하여 내년께 시행할 예정이다.
섬지역 통계 DB는 지자체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섬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통한 섬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섬진흥원은 연구뿐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도 국내 섬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있다.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오동호 원장은 "섬 정보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과제”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섬 발전, 연구의 중요 기초자료가 되는 섬 통계 기반이 잡혀 지역소멸을 막고 섬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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