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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경귀 시장에 ‘수정된 추경 제출’ 촉구
국민의힘, 시민들 이용 정치싸움 나서
[시사캐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이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갈등으로 인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며 정당간 반목과 대립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잃고 내분이 일고 있다.
아산시의회 242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5월 11일 민주당이 아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경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지원 경비가 모두 삭감된 예산을 박 시장이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아산시의원 일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왜곡된 사실로 시민들을 혼동시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경안 심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난 천막 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15일간의 천막농성에 관하여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의회에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은체 거부하여 오늘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예산삭감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는것을 정당의회의 권한이라 생각하고, 성장통을 위한 예산수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특정학교나 특정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옳은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만약,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노약자와 임산부,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172억원에(195개 사업), ▲ 아산페이, 소상공인 신용특례 보증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165억원, ▲ 산림재해예방사업, 각종 하천 정비사업, 침수대응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난 예방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32억원(150개 사업)등이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시민들을 우려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께 대신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아산시의회 17명 전원은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15일간 아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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