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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은 1조 천억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날 시군 방문 일정으로 아산시를 찾은 김태흠 지사는 "아산은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다. 우리나라 미래의 첨단 산업들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발전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고민 속에서 재정이 수반 되는 부분들은 충남도도 어렵지만 아산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도록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돕겠다”며 힘을 실었다.
김태흠 지사는 이어 아산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교육경비 삭감조정 논란에 대해 "교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교육경비는 국가가 큰 틀에서 집행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이 있을 때 교육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서로 비용을 매칭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어 학생 급식 관련 예산을 예로 들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학생 급식비로 2800억 원 정도 쓰는데 충남교육청이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에서 인건비 1200억이 나와 충남교육청은 실질적으로 200억 원 만 쓰고 충남도는 1400억 원을 다 낸다.”며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에 지원했던 무상급식비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여유 예산이 1조 1000억이나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부채가 1조다.”라며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내놨다.
특히 "각 시군마다 교육청과 매칭 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교육기관 상‧하수도비 지원도 하는데 교육과 무관하게 과거에 협의해서 사업했던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갈등이 된 교육경비 안을 보면은 의원들이 공약 한 사업들도 있다 보니 이해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은 박 시장이 매끄럽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올해 치러진 이순신축제 대해 "투입 예산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찾아 성공적이었다. 문화 도시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과거에는 허리끈 매고 그냥 앞만 보고 갔지만 이제는 주변도 돌아보고 문화예술에 대해 가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온 부분은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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