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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 교육경비 지적 "박경귀 시장 100% 맞다”

기사입력 2023.06.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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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국비와 지방비 구분 필요…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충남도교육청은 1조 천억 어떻게 하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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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월 2일 아산평생학습관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교육경비 삭감 논란 박경귀 시장의 주장이 맞다고 지지했다.

     

    이날 시군 방문 일정으로 아산시를 찾은 김태흠 지사는 "아산은 대한민국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다. 우리나라 미래의 첨단 산업들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의 발전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고민 속에서 재정이 수반 되는 부분들은 충남도도 어렵지만 아산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도록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돕겠다”며 힘을 실었다.

     

    김태흠 지사는 이어 아산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교육경비 삭감조정 논란에 대해 "교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교육경비는 국가가 큰 틀에서 집행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이 있을 때 교육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서로 비용을 매칭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어 학생 급식 관련 예산을 예로 들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학생 급식비로 2800억 원 정도 쓰는데 충남교육청이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에서 인건비 1200억이 나와 충남교육청은 실질적으로 200억 원 만 쓰고 충남도는 1400억 원을 다 낸다.”며 불합리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에 지원했던 무상급식비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여유 예산이 1조 1000억이나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부채가 1조다.”라며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내놨다.

     

    특히 "각 시군마다 교육청과 매칭 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교육기관 상‧하수도비 지원도 하는데 교육과 무관하게 과거에 협의해서 사업했던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갈등이 된 교육경비 안을 보면은 의원들이 공약 한 사업들도 있다 보니 이해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은 박 시장이 매끄럽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올해 치러진 이순신축제 대해 "투입 예산에 비해 많은 관람객이 찾아 성공적이었다. 문화 도시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과거에는 허리끈 매고 그냥 앞만 보고 갔지만 이제는 주변도 돌아보고 문화예술에 대해 가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온 부분은 뒤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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