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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개회

기사입력 2023.06.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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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시민안전실·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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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6건을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결과가 모두 내용·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실상 그렇지 못하다. 2022년도 대전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사업비 116억 원 중 21억 원 정도 반납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대체로 부합하게 집행’했다는데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다”라며 꼬집었다.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기간별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되었어야 했다, 향후 자료를 작성할 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검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평가원도 대전시 분담금이 있는데 왜 이번 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는지 의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전시 분담분이 있는 만큼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실장은 "내용 파악 후에 따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작년 9월 3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가 바뀌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개정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개편 이후 업무의 체계를 다지고 신중히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 위원은 "산업재해를 다루는 분야의 특성상 사안의 시급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안건을 다뤄야 할 때 그때마다 위원을 구성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양 실장은 "해마다 계획 수립, 관련 중앙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려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개정안 제6조의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문구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원 위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원휘 위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축제육성위원회 등 몇 개의 위원회는 5년 동안 연 1회는 개최됐는데 정비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며 지적했고,

     

    이에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위원회 방침을 존중했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이나 안건별 전문가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조 위원은 "일부 집행부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전해 오는 인원의 정확한 정·현원 사실 유·무를 확인했다.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엑스포 시민광장 내 무빙쉘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유지·보수가 잘 이뤄지고 있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관련 내용은 파악하여 별도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위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e-스포츠 국가대표가 전지훈련 차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앞으로 대전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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