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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축소 유감… 지역화폐 확대 등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충남도 수출액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는 44.6%, 전산기록매체는 78.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2022년 기준 중국 23%, 베트남 21.2% 미국 12% 순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4월 말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 없을 경우 충남은 약 862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1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만 17억 원을 증액했다. 타 시·도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감액추경을 실시하거나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20% 지원,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했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축소해 올해부터는 건강·산재보험료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은 어느 때 보다 지원이 절실하다. 충남도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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