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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 위한 연구모임 중간보고회

기사입력 2023.06.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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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현황 보고 및 용역 운영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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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미화 의원)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향후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지난 5월부터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해 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연구모임 의원들은 천안시 사무의 위탁 제도 관련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내에 중장기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대표의원은 "7월에 완료되는 연구용역의 최종자료를 토대로 천안시 자치법규 내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자치입법권 기능 및 입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미화(아 선거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종담(라 선거구) 천안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김철환(마 선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선희(차 선거구) ‧ 복아영(다 선거구) ‧ 김명숙(비례) ‧ 박종갑(자 선거구) 의원, 국민의힘 이지원(바 선거구)의원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연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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