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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제주도·강원도·전북도‘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시사캐치]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등 특별자치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생협력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와 내년 1월 출범할 전북도는 앞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정부가 갖는 헌법상 지위와 위상 제고에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각 특별자치시도 국정과제 조기 달성과 재정·세제 분야 자율성 확보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등이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신설도 포함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자치분권과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정책포럼’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시간에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연구원장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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