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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소방위원회(안건소위)는 8일 제34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징수부과, 보상절차 등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적법하게 해줘야 하며, 관련 예산확보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 74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것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당진 삽교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행사장 및 축제장에 대한 안전대책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 된다”며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용 의원(당진3·국민의힘)은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에 있어서 민생 6대 분야 단속실적이 2만6000건인데 반해 담당 주무팀 처리 인원은 7명에 불과하다”면서 "업무 하중이 불 보듯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풍수해를 대비한 하천 정비사업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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