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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올해 첫 추경예산안 1,001억원…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사입력 2024.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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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시장,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주력
    본예산에 일부 반영된 취약계층 지원사업 증액 반영
    경기침체 속 재원 마련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시사캐치] 세종시가 2024년 제1회 추경안 전체규모를 1,001억 원(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22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60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 61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원과 비교하면 11.4%(2,579억원) 감소한 규모다.

     

    시 재정 규모는 2012년 출범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2조 2,442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1천억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최종 통보액 등 추가 세입 규모를 파악, 향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월 2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시 재정의 십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첫 추경예산안 편성이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의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7억원 등 총 1,001억원이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으로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 ▲세출 구조조정 실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추가 반영 ▲국고보조사업 등 현안 수요 반영 ▲시급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지방채 반영 등이다.

     

    이와 함께 본예산 시비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사업에 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중이다.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3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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