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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25.03.06 21:00
상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편입되었다. 이후 충남도는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막대한 이전 비용(약 2천억 원) 마련을 위해 민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며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 의원은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하여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 의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업무를 투자유치단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 의원은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하여, 공중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탄생한 휴양림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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