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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의원,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제언

기사입력 2025.0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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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충남 천안시의회(김행금 의장)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천안시에서 처음 시행된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절차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립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이번 인사청문회 성과를 말했다.

     

    복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천안시에는 공기업 1곳, 출자기관 2곳, 출연기관 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천안시청소년재단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천안시의회 자체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시민 참여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며, "공청회와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후보자에 대한 사후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임명 이후에도 청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약속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또한 "이번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틀을 뛰어넘어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 의원은 "결국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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