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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천제로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 시급
해수부 이전 '내란 공조' 비난에 법적 대응 예고
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삭감, 시장 발언권 제약, 행정수도 완성 관련 사업 방해 등을 지적하며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 상인들의 축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시민 자존심을 꺾는 행위라며 의회의 삭감 논리를 억지 논리라고 일축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제기했다.
최 시장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마저 꺾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상인들의 자발적 모금과 시의 행정·재정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발된 것"에 안타까워했다.
시의회 회의에서 시장의 발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39만 세종 시민이 선출한 대표의 발언을 막는 것은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막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어 "예산 삭감 시 의회가 내세우는 사전 협의 부재, 충분한 설명 부족,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억지 논리다. 특히 국비 77억 원을 확보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마저 삭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효율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발언을 '내란 공조'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 시장은 현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장과 단체장의 불평등한 관계, 정당 공천제로 인한 의원들의 시민 의견 대변 부족, 의회와 단체장 간 대립 해결 장치 부재 등을 꼬집으며 "시민 공천제로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 간의 강대강 대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견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이들의 관계가 향후 세종시정과 시민 삶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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