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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5.07.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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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 실효성 제고 논의
    제·개정 2년 이상 경과 자치조례 151개 대상 중간 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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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8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부터 착수한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 조례는 제·개정 된 지 2년 이상 지난 자치조례 150여 건이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 10명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2명, 사무처 직원 20명 등 총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조례 품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정례적인 평가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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