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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 전담 징수반 운영, 체납처분 ·행정제재 강화
[시사캐치] 천안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170억 원(76%)을 징수했으며, 남은 기간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초과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가택수색·관외 광역 징수 등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펼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통해 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부동산·채권 등 압류재산을 매각과 추심으로 체납처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해 고질적 체납을 근절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취약계층 체납자는 복지부서를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이월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추진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철저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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