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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도민 세금 50억 몇 년째 묶여 있어”

기사입력 2025.09.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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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기금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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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가 조성한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 50억 원이 수년째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은 행정 낭비이자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기금을 만들었다. 현재 일본에서 보관 중인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을 되찾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감정가가 42억 원임에도 일본 소유자가 150억 원을 요구하면서 매입 협상은 수년째 진척이 없었다.

     

    오 의원은 "문화재 환수의 의미는 매우 크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돈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 돌봄이나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 도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기금이 방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금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도가 문화유산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지켜가면서도,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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