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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 의제 수렴, 공동체 현장집행 역할 분담 필요”
이번 회의에는 연구용역을 맡은 아시아 농업·농촌연구원 김기흥 대표,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이사,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국장, 농업정책과 곽세우 팀장 등 현장 활동가와 담당 공무원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2023년 제정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후의 전국 농촌공동체 현황과 도 단위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 교육‧발굴‧네트워크‧정책지원 플랫폼 설계,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별 정책 모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곡면 생활돌봄공동체와 사회적농장인 행복농장의 현장 발표를 통해, 도시락·마을공동식·생활수리·이동권 보완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돌봄반장과 면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중복사업 조정 로드맵, 면 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외부재원 연계 등 광역센터의 구체 기능을 제안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는 의제와 합의, 생활돌봄공동체는 실행과 집행”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소외받는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연계해야 한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면 단위 수요 해결을 위한 현장 교육‧훈련 표준화로 충남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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