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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정성 강화, 비위공무원의 활동 제한 필요

김민숙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에 대해 징계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범죄, 폭행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음주운전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징계 결과가 조직에 엄중한 신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징계는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숙 의원은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받은 사람이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러한 비위공무원이 확인되면 해촉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예고 성적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성적 입력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 것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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