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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하루아침 태도 변화 아닌 미래 세대 위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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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미 상당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지난해 11월 2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옛 충남도청사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했고, 이어 12월 24일에는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이 이끄는 협의체는 연내 특별법 통과와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재정권·조직권·인사권 등을 포함한 260여 개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1년여 동안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두 지역의 단체장은 기존 권한을 내려놓고 단일 지자체장 선출이라는 결단까지 감수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가야 할 길을 전국 최초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관심과 참여는 미미했다.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모두 반신반의하던 행정통합 논의는 12월 들어 전환점을 맞았다.
5일 충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8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 통합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 역시 행정통합 특별법을 자체적으로 검토·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대통령이 통합을 언급하기 전까지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는커녕 논의 자체에 냉소적이었다. 이제 와서 통합의 주역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민관협의체와 전문가, 연구기관이 참여해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결과물이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수많은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며 특별법의 완성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은 영호남 사이에서 정치적 힘을 잃고 있다. 통합의 본질은 후보 논쟁이 아니라 재정·인사·조직 권한을 중앙에서 최대한 이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정치는 180도 바뀌는 태도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갖추는 데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향 전환을 택한 두 단체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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