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최교진 세종교육감 신년 특별 대담

"세종시법, 교육분야 포함되도록 개정돼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교육가족과 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안돼 안타까워”

세종신문방송언론협회는 1월 26일 세종시교육청을 방문해 최교진 교육감의 2023년 계획과 현안 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해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 세종교육 4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비전과 5대 정책 방향을 세우고 세종교육 10년의 초석을 다진 일을 가장 큰 성과로 본다.

또 하나를 꼽는다면, 지난해 3월 창단한 ‘어울림’ 장애인 예술단이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없이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기조와 같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비전인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참 의미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 임기 내에 역점 추진할 정책을 소개해 달라

=>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교육을 안착시켜,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 학교자치 문화와 역량을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우리 세종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래학교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

더불어, 세종시가 교육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핵심 과제들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4기 공약은 교육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제들이다. 그 중 교육자치를 완성할 교육 분야 세종시법을 추진하는 일이 우선되고, 이와 연계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공동체, 시민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보편교육과 평준화 정신의 세종교육 기조에 따라 추진하겠다.

Q.세종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그 해법은

=>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의 추진 동력과 교육자치 강화가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는 세종시법은 한계가 있어 교육분야가 포함된 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주요 과제 발굴에 노력해 왔고,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부, 시청 등에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

또한, 제주‧강원교육청과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정책기획과에 ‘교육수도 완성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추진단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유관기관과 언론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Q.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교육세 1조 5천억 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된다.

정부가 학생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육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책임자인 교육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어 매우 안타깝다.

당장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운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수요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꽃피우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이라는 뿌리와 줄기로 가야 할 영양분을 빼간다면, 교육이라는 큰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이다.

정부는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 나누는 임시방편이 아닌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Q.정부가 유보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 세종교육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은

=> 정부가 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영유아의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 그 가치적 판단과 본질에 집중해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5년까지 통합 과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해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둔 유보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

세종시는 그동안 유보통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는 유보통합을 세종시에서 먼저 해내기 위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과 시청의 업무 담당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만나 유보통합의 현안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영유아가 중심인 유보통합 실현에 대해 공감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행히 세종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으로 이뤄져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저의 공약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세종시에서 제대로 해내면 그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유-보 통합도 가능해질 수 있다.

Q.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정책을 추진했다. 효과와 향후 계획은

=> 우리 교육청은 교사의 보살핌이 중요한 학생들에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저학년부터 학급밀집도를 줄여서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두고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배치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으로 시설, 설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사의 보살핌이 가장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줄면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시간이 늘어나,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 1학년 20명 배치 후 학교 현장의 교사, 관리자, 학부모,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을 분석했는데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이 증가하고, 수업이해도 또한 높아져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과 단계적 감축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육재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Q. 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한 말씀해 달라

=>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제 미래교육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 세종교육공동체는 이러한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하여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과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