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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소규모 지역사업까지 행안부 심사는 불합리”

기사입력 2023.07.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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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주간업무회의서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상정’ 지시
    0시 축제 관련,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및 교통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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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축이나 행사·공연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청사·문화·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 원 이상, 행사·공연은 30억 원 이상이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된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비 투입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40억 원의 예산까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자치분권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란 점과도 배치될 요인이 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의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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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0시 축제와 관련해선‘바가지 요금’근절을 위한 자정캠페인과 단속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잠시 좋자고 바가지 씌우면 지역 축제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국 상인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상인협의회에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요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0시 축제’관련 시내버스 노선 우회의 특별대책 및 전방위 홍보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각 구청 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도 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계 여름휴가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체계 강화와 장마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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