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와 관련해 현장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천안시의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다. 이날 외부 전문가와 충청남도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은 천안시청을 방문해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분야에 걸친 시의 핵심 전략과 기관장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천안시는 그동안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재난취약시설 점검 강화,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평가는 6개 분야 38개 지표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안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수시 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등 총 190개 법인이며, 추징 목표액은 27억 원으로 설정했다. 조사 대상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과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일제조사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조사를 이어간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에는 ‘기업친화적 세정’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 법인과 우수·유망 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은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지속 운영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19일 오전 10시 KAIST 문지캠퍼스(유성구 문지로 193)에서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총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 의회 의장, 황정아 국회의원, 대학 주요 임직원 및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국비 270억 8700만 원을 포함해 42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730㎡ 규모로 건립되며,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연구 역량을 집적한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인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디지털 기반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센터 ▲AI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센터 ▲디지털 의료▲바이오 공동장비 연구실 ▲기업 및 창업자 공유공간 등 연구․교육․산업 연계를 위한 핵심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의과학▲생명과학▲공학▲인공지능(AI)를 융합한 차세대 의사과학자 및 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임상 연구 성과가 지역 바이오 벤처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실질적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준공된 첨단의과학원 동물실험동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전임상․응용연구에 이르는 연구 전 주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대전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은 연구 성과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기술사업화–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대전 바이오산업의 질적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금성․생활 밀착형 지원이 핵심이다. 대상은‘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이고,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으로 구성되며,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명당 1회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급되며,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이사 준비 비용이나 생계비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가 1회 지원된다. 실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사다리차 이용비와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새로운 주거지에 적응하는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단, 관리비와 공과금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피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이사비나 월세 지원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맞춤형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연중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경 지급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2026년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단독․․ 공동주택 등의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여과 과정을 거쳐 저장한 뒤, 이를 조경이나 청소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1톤 이하의 경우 최대 297만 원 ▲1톤 초과의 경우 최대 342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려는 건물 소유자로 1세대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등기우편이나 수질개선과(☎042-270-5481, 548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서류심사, 현지실사, 물순환위원회의 심사로 6월 중 이루어 지며 설치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지원된다. 문창용 환경국장은 "빗물 저금통은 기후 위기 시대에 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며,"물 재이용과 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해빙기 대비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설 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총 20곳이다. 시는 점검에 앞서 대상 사업장에 비산먼지 자체점검표와 준수사항 안내문을 사전 발송,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일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빙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가 지역 복숭아 재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농업인대학 복숭아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복숭아 과정은 재배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과원 운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전문 교육이다. 특히 생육 시기별 핵심 관리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토양·수분 관리와 병해충 방제, 수세조절, 수확 후 관리 등 복숭아 재배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교육은 내달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7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농 규모와 경력, 자기소개 등 영농계획서를 종합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내달 9일까지 관련 누리집(sejong.go.kr/adtc.do)에 게시한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세종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1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농업기술센터 인적개발팀(☎044-301-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농업인대학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장기 교육을 통해 7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전문농업인 양성의 기반을 다져왔다. 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배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활용법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께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도민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사업 및 협의체 역할 안내 △제1차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 29명(당연직 5, 위촉직 24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 내 분절된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회의에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방향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만제 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는 19-20일 보령 파레브호텔에서 ‘2026년 민방위·비상대비 분야 도·시군 업무연찬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연찬회는 북한 도발 등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도와 15개 시군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점검·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연찬회는 도·시군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위기 발생 시 도·시군 간 즉각적인 대응 협조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1일차인 이날은 전 공군작전사령관 김형수 공군중장의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 속 공군의 역할과 지자체 경보체계 구축’에 대한 안보 특강과 민방위·비상대비 분야별 주요 업무 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2일차에는 올해 비상대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실무중심의 안보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