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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서 쌀값 폭락과 재해로 어려움 겪는 농가 위해 적극행정 촉구
전익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 원 수준이며,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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