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락, 화재, 동파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전체 연면적 2,000㎡ 이상의 26개 건설 현장이다. 천안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적정 여부, 폭설·강풍 시 흙막이 붕괴·침수 우려 유무, 공사장 주변 옹벽 및 담장·경사지 붕괴 위험 여부, 공사관계자의 배치 및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부실시공과 안전·품질 관리 미흡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시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저온, 폭설, 결빙, 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현장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원)·2심(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센터 내부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태도 문제,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등으로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센터의 직영 전환 과정에서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만큼 천안시의 행정조치는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시 불당2동에 거주하며 원거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등하교 시내·통학버스를 조기 투입해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등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천안 지역 전체 통학 문제까지 점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 지사는 28일 도청 접견실에서 이성현 천안시 학부모회연합회 회장, 불당동 지역 학부모 등 20명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와 도교육청,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및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이준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김 지사가 민선8기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천안시를 찾았을 때,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집회를 하던 불당2동 학부모를 만나며 이뤄졌다. 당시 학부모들은 10년째 불당2동 중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었다. 현재 불당2동에는 불무초와 아름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중학교는 불무중 1개소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올해 불무초·아름초 졸업생 500여 명이 불무중에 배정받지 못하며, 시내버스나 사설 임차 버스, 학부모 차량을 이용해 3∼6㎞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 중이다. 내년에도 793명의 졸업생 가운데 296명만 불무중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원거리 중학교로의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회를 본 김 지사는 학부모들에게 다가가 상황 설명을 들은 뒤, 빠른 시일 내 도청에서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후 도 관계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3일 불당2동 학부모 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학부모, 도의회 구형서 의원, 도교육청과 천안시 담당자 등과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3대와 통학버스 3대를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도교육청과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 "손해가 나더라도 버스를 추가 배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험운행을 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하는 만큼, 내년 1월 말 배차를 마치고, 2월 초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강조했다.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버스가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 김 지사는 "등·하교 시간대 모두 버스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무중 증축이 끝나더라도 신생 지역이라는 특성상 학생이 더 늘어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년 만 운행하지 말고,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 버스를 가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학생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 등을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과 "불당동 이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천안시 전체를 점검해 줄 것”을 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11월 28일 한솔동 일원에서 제6차 올바른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지난 3월 보람동을 시작으로 새롬동, 고운동, 도담동, 다정동에 이어 한솔동까지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세종시청과 세종시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한솔지구대, 안전보안관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한솔동 주변 학교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무단 방치 금지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 규칙이 적힌 홍보물을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작은 구급함 등 시인성 높은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조은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이 널리 알려져 보다 안전한 통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가 11월 27일 시청 여민실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종강식을 열고 6차례에 걸친 인문학 교양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9월 시와 서울대학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첫 협력사업으로, 서울대학교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16일 개강 이후 매회 200여 명 안팎의 시민들이 꾸준히 수강해 마지막 6회 강연까지 총 1,1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장구 교수가 ‘사람과 동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 인간과 동물의 관계, 공존의 가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시민들과 나눴다. 이어 종강식에서는 ▲강의 후기 공모전 수상자 2명 ▲수료생 대표 1명▲공로상 수상자 1명 등 총 4명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총 4회 이상 강연을 들어 수료 기준을 충족한 시민은 140명으로, 이들 시민에게도 수료증이 전달됐다. 시상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김동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 참여했다.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된 인문학 아카데미와 같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은 "서울대학교는 공공성에 기반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고, 세종시와의 평생교육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세종공동캠퍼스‧복합캠퍼스와 연계한 교육‧연구 협력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최고의 명강의를 마련해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평생교육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만큼,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 분야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예선 1·2차 심사를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공기관 9건을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날 최종시상식을 진행한 결과 세종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를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난 25일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추가 수상하면서 시의 적극 행정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 해당 사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농공단지에 충분한 폐수처리 능력을 갖춘 기업의 입주를 허용해 환경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시는 1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장 방문, 7차례의 주민 간담회 등으로 소통과 환경, 주민 의견 등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준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춰 물환경 보전에 이상 없는 기업들의 공동단지 입주가 허용되면서 기업 유치와 신규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 4,200억 원 이상의 생산설비 증설과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뒷받침한 결과”라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자족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기둥형 정류장 축광스티커 부착’ 사례로 지방공공기관 분야 장려상(인사혁신처장상)을 함께 수상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야간 시간대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둥형 정류장에 축광 스티커를 부착, 낮은 비용으로 안전효과를 극대화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11월 28일 직원들의 기부품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671만 원을 세종점자도서관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준범 세종점자도서관장, 정가영 아름다운가게 대전세종본부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부금은 시 자원순환과가 매년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추진한 자원순환 실천 운동에서 직원에게 기부받은 물품 1,171점을 아름다운가게 세종고운점에서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이다. 세종점자도서관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점자도서관 가는 날’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시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문화공연과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6년째 이어진 직원들의 자원순환 실천이 친환경 가치를 더한 아름다운 나눔 확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아름다운하루’ 행사를 개최하며 판매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기부금은 연도별로 ▲2020년 743만 원 ▲2021년 910만 원 ▲2022년 1,000만 원 ▲2023년 549만 원 ▲2024년 669만 원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11월 28일 시청에서 ‘인공지능 금융 패러다임 혁신과 보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업과 금융, 보안, 공공 등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기술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동인 카이스트(KAIST) 김재철인공지능(AI)대학원 책임교수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도입 전략적 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GS그룹에서 디지털 업무혁신을 추진 중인 김진아 52g DX 총괄 상무가 대기업 현장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내재화 사례를 소개했다. 이형은 비자 코리아(VISA KOREA) 부사장은 결제 산업의 변화 흐름과 인공지능 기반 국제 금융서비스 혁신 전망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이성권 엔키화이트햇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강연 이후에는 정민기 시 인공지능 정책특별보좌관이 사회를 맡아 공공과 산업 분야의 협력 과제, 정보보안 및 금융 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인공지능은 산업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과 사이버 보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라며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는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외부 관광객 소비 유입을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한들물빛도시(탕정면 매곡리 1205번지 일원) △이지더원(둔포면 석곡리 1801번지 일원) △온양온천역(온천동 82-1번지 일원) △온화(온천동 167-5번지 일원) △부티크타운(풍기동 211-1번지 일원) 등 5곳이며, 아산시는 이번 지정을 포함해 총 11개의 골목형 상권을 육성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이 외부 방문객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소규모 지역 상권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 밀착형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사캐치] 아산시가 11월 28일 아산시립합창단지회와 상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범수 부시장과 박근태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장 외 교섭위원 9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부터 총 12회의 교섭을 통해 △정년 및 근로시간의 연장 △급여체계 등 상임 운영을 위한 핵심 사항을 합의하며 23년간 이어져 온 비상임 운영 방식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시는 시립합창단의 상임 전환으로 문화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향상을 실현하는 적극적 공연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아산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부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상임 전환한 만큼 앞으로 최고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의 경험을 제공하고 공연의 질적 성장으로 예술적 성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태 본부장은 "협약이 체결된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립합창단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립합창단은 2025년 아산시 관내에서 41회의 공연을 실시 하였고 앞으로 요양원, 복지관 등 장애인·노인·아동시설로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