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담당부서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촘촘하게 사업을 펼치지 않는다면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미진한 사업들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악취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항상 벌금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악취 포집기 사업 등 농림축산국과 연계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 더 신경 써달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충남 하수도보급률이 매우 낮음을 인식하고, 특히 도시보다 소외 받고 있는 농촌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써달라”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관련하여 행사성 사업 과다를 지적하고 "1회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입을 적절히 추계하여 추경에서 과다 증감되지 않도록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등 연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데크길, 전망대, 조경사업 등 실제로는 생태하천 복원이라기보다 하천환경 조성에 가까운 사업이 많다”며 "하천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으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또는 이후 차량 노후시 조기폐차를 조건부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친환경자동차 보급만큼 중요한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중앙에서 직접 추진하더라도 도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개입해서라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 보급률이 시군별 편차가 크다”며 형평성에 맞는 보급 기준을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를 미리 감지한다면 미리 취약시설에 대한 예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함께 외부 공기질 모니터링도 함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 국민의힘)은 1일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학생 수요와 지역 업체 요구에 맞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과 관련해 "지역 업체에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지역 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학생과 업체를 적절히 매칭하려는 노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인재 양성과 관련해 교육청과 시청, 지역 기업이 연계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요구와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은 물론, 세종시에 기업이 유치될 시 바로 지역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 나아가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특화된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알맞은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기업 정보 분석과 지역 인재 활용 업무협약 등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요구에 맞는 직업 역량을 강화하려면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일자리 연계 대학의 유치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1일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제안하여 대표적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가 약 2억 6천만 원 이상 편성되어 있다”며, "이는 매년 민간에 맡겨지는 경상적인 수수료 예산인데, 시 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 수수료라도 절감해 보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우선 환경녹지국 소관의 수수료에 관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먹는물 수질검사 인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수질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준비된 상태로, 12월 중에 인증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 인증기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따라서 "준비가 완료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 세종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이므로 연간 지출되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며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4일에 진행되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같은 제안을 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절감될 예산은 연간 수억 원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임대와 관련한 예산이 2년째 누락됐다”며 철저한 세입예산안 편성을 요청해 시 집행부가 놓친 부분을 세밀히 지적한 바 있다. 박란희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후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4년 최종 예산안 심의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시사캐치]천안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권오중 건설교통 위원장은 공원녹지과 감사 중 "관내 가로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오중 위원장은 "체계적인 도심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위치정보, 수종, 규격, 수령, 손상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가로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길 조성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또 권오중 위원장은 "가로수 길은 도시의 기후를 조절하고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탄소 절감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 지역을 상징하거나 도심의 품격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품 가로수 길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대구광역시와 단양군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구역별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며, "우리 천안시도 가로수 길을 조성할 때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특색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2월 4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1조 9,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026억 원, 특별회계 1,999억 원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고,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복)를 개최하여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7건, 1억 3,412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추경 예산안 요구액 중 감액된 사업 7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6건, 8,963만 원으로 △아산톡톡 문자메시지 이용료 △시군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친절행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폭염피해 보상지원 △RPC에너지절전시설 지원 등이 삭감되었다. 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1건, 4,496만 6천 원으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가 삭감되었다. 김은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 사항과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준공 예정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 불가 사업예산은 삭감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시사캐치] 김미성 아산시의원이 12월 4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스티커로 예산안를 수정한 아산시의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음을 이유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를 질문했다.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안의 일부인 예산 총칙을 수정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는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가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법을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3가지 문제를 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미성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집행부는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12월 4일(월)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서산시와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서산 ‘충남행복교육지구 2기’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내년 2월, 1기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기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지철 교육감과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택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약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서산시를 앞으로 3년간(2024. 3.~2027. 2.)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재지정하고, 충남교육청과 서산시, 서산교육지원청은 △지역기반 혁신 미래교육 확산 △마을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서산 ‘충남행복교육지구’는 지난 2019년 1기 협약을 통해 시작됐으며,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충남교육청과 서산시, 서산교육지원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왔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산지역은 2019년 2개의 마을학교로 시작했지만, 현재 예비마을학교를 포함해 14개의 마을학교를 운영할 만큼 성장했으며, 충남 최대 규모인 179개소의 마을체험처를 발굴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주셨다”며, "지속가능한 지역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교육청도 2기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교육청은 종전 ‘빈대 긴급 대응 방안’에 근거하여, 오는 27일(수)까지 표본학교 빈대 정밀 진단 조사를 도내 32개교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교실, 기숙사, 보건실, 통학차량 내의 빈대 서식 여부를 정밀 진단하며, 학교에서 빈대(흔적 포함)가 발견될 경우 해당 실을 즉시 사용 중지하고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지난달 14일 기존 빈대 정보집에 빈대 관련 질의응답과 방제 관련 문의처를 추가한 빈대 정보집[제2판]을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에 안내한 바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빈대로부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내 정기적인 소독과 방제 활동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토)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치유 프로그램인 ‘희망동행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범죄예방교육, 청소년프로그램, 봉사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천안 동남경찰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등 천안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운영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화)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 생활지도 협의체’구축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했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어려움을 유연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종덕 교육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이와 같은 청소년 선도·보호·치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하여 천안형 생활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캐치] 아산교육지원청은 2023년 12월 4일(월)~12월 5일(화) 아산지역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3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컬러로 말하는 행복한 교실이야기’라는 주제로 유치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의 학급 운영 방법, 교사-유아 간의 공감, 소통방법법 등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컬러로 알아보는 행복한 교실이야기로 교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색깔인지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기질을 색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교육법과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연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사는 ‘유아와 소통하기 위해 유아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치원 학급 운영과 소통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서우 교육장은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원들이 학급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실행해 유치원 교육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유치원 교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치원 현장에서의 학급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