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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본계획 수립…223억 징수 목표
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월체납액 637억 원의 35%인 223억 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 체납 징수반 구성, 카카오 알림톡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세금 탈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가택수색 실시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예금, 주식, 가상자산, 리스 재산 같은 금융재산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체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압류 예고문 발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체납자의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활용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하는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성 있는 징수방안을 운용할 예정이다.
반면 체납 독려 중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거나 실익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해 경제 회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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